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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불법촬영물 시청도 처벌? 불법촬영물 소지·시청·공유시 처벌 기준 (형사전문변호사 정우람 변호사 칼럼)

 avmov 불법촬영물 시청도 처벌? 불법촬영물 소지·시청·공유시 처벌 기준 (형사전문변호사 정우람 변호사 칼럼)

불법촬영물 사건은 "촬영한 사람만 처벌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금은 촬영·유포자뿐만 아니라 소지·시청 단계의 이용자까지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수사와 재판이 전개되어 왔고, 소위 '돈다발남 사건', '윤드로저 사건' 등에서 단순히 불법촬영물을 시청, 소지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영역,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영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avmov' 사이트 사건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몰래촬영 영상이 반복적으로 공유·품평되고, 유료 회원제와 등급 경쟁을 통해 수익이 만들어져왔으며, 심지어 해당 사이트는 2022년 중반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법적제재를 보란 듯이 비웃으며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최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도 해당 사이트에 대한 대책이 언급된 만큼, 이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