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시점은 1심 선고 직후입니다. 통상 예상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거나, 전망과 다른 불리한 결과가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쉽게 포기하고 체념하시는 경우도 종종 봐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1심 판결 이후에도 항소를 통해 판결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 절차와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항소는 단순한 불복이 아니라 재판부가 내린 판단의 타당성을 다시 검증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다수의 항소심 사건에서 기존 판결을 뒤집고 의미있는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소심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증거가 어떠한 방식으로 입증되었는지 그리고 당시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절차이기에, 이와같은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항소심의 경우, 1심과 가장 다른 점은 심리 기회가 제한되고 증거조사 범위가 좁아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