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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고액 알바' 수사 대응, 초기 진술 대응의 중요성과 전략 (형사법 전문 정우람 변호사)

 보이스피싱 '고액 알바' 수사 대응, 초기 진술 대응의 중요성과 전략 (형사법 전문 정우람 변호사)

"월 1,000만원 고액 알바"가 왜 사회 이슈가 됐나: 2030·주부까지 '먹잇감'이 되는 구조" 요즘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전화 한 통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구인·구직 플랫폼과 SNS에 '고액 알바', '초보 가능', '단순 전달' 같은 문구를 내걸고, 평범한 구직자를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보도를 보면, 올해 상반기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 가운데 20·30대가 절반을 넘었고, 적발된 인원의 다수는 대면편취책·인출책·절취책처럼 직접 움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범죄 조직의 실체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역할을 수행한 개인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방식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범죄를 '일'처럼 보이게 만드는 장치가 촘촘합니다.

"퀵서비스처럼 서류나 상품권을 전달하면 된다" "교통비와 식대는 따로 지급한다" "처음에는 건당 정산으로 시작한다"는 설명은 직장인·주부·대학생 누구에게나 일상적인 아르바이트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