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사건, 지금 자수해야 할까? "언론에 나왔으니 지금 가서 자수하면 낫지 않을까?"
"경찰이 알기 전에 먼저 말하면 선처받는거 아닌가?" AVMOV 등 불법촬영물 사이트 이용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자수 여부' 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에서 자수는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 자수하면 무조건 봐준다?
현실은 다릅니다. 형사사건에서 자수는 형법상 임의적 감사유일 뿐, 수사를 면제해 주거나 처벌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AVMOV 사건처럼, -서버 로그가 남아있고 -이용 내역이 디지털로 정리되는 사건에서는 자수가 오히려 수사를 쉽게 만들어 주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면 가볍게 끝난다!
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저는 그냥 몇 번 봤을 뿐이에요" "다운로드는 안 했어요" 수사 초기에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 기록에는 개인의 기억이나 진술과 무관하게, 접속과 이용 행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