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가 전체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가족구성원의 일원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혼인한 부부 사이에도 아기대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혼하게 될때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물건'에 해당하다보니 실무적으로는 이혼조정에서 양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이혼시 반려동물 분쟁과 관련된 실무상 해결예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시 반려동물 소유권 법원 판단의 기준과 실무상 해결방법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은 유체물인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 시 주택이나 자동차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즉 이혼시 누가 반려동물을 데려갈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분할 관점에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입양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