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폭언하는 배우자, 양육권 박탈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그날 수성지사 이지은 부대표변호사입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정서적 학대·언어폭력·고성·협박이 반복되는 가정환경 때문에 양육권 분쟁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최근 법원은 이러한 폭언·학대를 ‘단순 부부싸움’으로 보지 않고, 아동의 정서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위험 요소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만큼 양육권 박탈 또는 제한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실제 소송에서 자주 다루는 내용을 중심으로 폭언·학대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어려운 이유와 양육권 박탈을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정서적 학대 또는 간접적 폭언에 대한 양육권 박탈과 관련해 최근 법원의 경향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직접적인 폭언을 하지 않더라도 양육권 박탈이 가능할까?

양육권은 부모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위해 부여되는 책임입니다. 법원은 양육자를 정할 때 “아이가 얼마나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