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위자료 기각시키고 재산분할53% 전업주부 승소사례 대구이혼변호사

남편의 폭력과 아내의 외도. 두 사람 모두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배우자입니다.

이렇게 쌍방유책인 경우 위자료 책임은 누가 더 클까요? 법원은 부부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즉 쌍방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누구의 유책정도가 더 큰지를 따져 이혼위자료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책정도가 비슷할 때는 위자료청구가 기각되기도 합니다. 대구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쌍방유책시 위자료 기각사유와 전업주부임에도 절반이 넘는 재산분할을 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쌍방 유책정도가 비슷하다면 배우자의 불륜 위자료 책임 기각시키고 상간자위자료청구까지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결혼 10년차인 A씨는 남편 B와 주말부부로 떨어져 살면서 생활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고 시댁과의 불화로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A씨는 남편의 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이후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