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최근 들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두고 가족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와 같은 상속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가족들 사이의 상속 소송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여 반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보통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위 특별수익으로 인해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 중, 미리 증여받은 재산만큼 덜 분할 받게 되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특별수익 사례] 유일한 상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