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유언장과 사인증여의 관계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필로 유언장 또는 유언서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할 경우 실제로 자필유언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실수 등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필 유언서가 분명함에도 효력있는 적법한 유언장으로 인정을 받지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있습니다.

특히 많이 하는 실수는 자필유언장에 도장 대신 사인(서명)을 하거나, 주소를 빠뜨리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위와같은 경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유효하고 적법한 자필유언서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유언자가 작성한 문언의 내용을 잘 살펴서 유언자의 평소 행동에 비추어 보아서 유언자의 자필 유언서가 '사인증여' 문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민법이 요구하는 자필유언장의 요건을 흠결하여 적법한 자필유언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문서가 사인증여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