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수익권 가압류, 시행사의 신탁수익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신탁 부동산과 관련한 소송이나 가압류는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꺼려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신탁법 관련 법리는 일반 법률과 다르게 적용되고 실제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송이나 가압류, 압류를 해본 경험있는 변호사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글에서는 최근 신탁 수익권 가압류함으로서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시행사에게 효과적인 압박을 가안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행사로부터 받은 돈이 있는데 시행사의 유일한 부동산이 신탁되어 있어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1. 사건 위임 경위 의뢰인은 부동산 시행사에 토지를 약 30억 원에 매도한 분이였습니다.

시행사는 곧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매매 부동산을 신탁사에 신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매도인에게 잔금 중 약 9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채 1년이 넘는 시간을 지체하고 있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