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보증금 일부 감액 조건 임대차계약 갱신 후, 감액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전체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부동산, 상속 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감액 보증금 일부를 반환해 주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전액과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5분만 시간을 내서 본 사례를 읽어 보시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

사건 의뢰 경위 의뢰인은 주변 지인으로부터 부동산 사건만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라는 소개를 받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 전에 임대차보증금을 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기간 종료 시점에 임대차보증금 시세가 많이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원리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할테니 갱신계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하자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임대차 갱신 계약을 체결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약속한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