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임대차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책임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분들이실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심심치 않게 공인중개사 책임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경우에 중개인이 선순위 보증금이나 권리관계, 임차목적물의 현황에 대한 잘못된 설명을 하게 되어 추후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지 못하거나 임차 부동산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자력이 없거나 잠적한 경우에는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사건은 중개인의 과실로 인해 임차주택에서 쫓겨나는 임차인에 대해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10분만 시간을 들여서 이 글을 모두 읽으신다면 현재 중개인의 과실로 고통받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
#
공인중개사손해배상
#
공인중개사책임
#
부동산손배해상
#
부동산책임
#
중개인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