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상가에 영업을 개시한 동종 헬스클럽에 대해서 영업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 바로 옆에 동종 헬스클럽을 개업한 사람을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영업금지가처분은 상대방의 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대해 직접적인 제한을 가한다는 점에서 인용률보다 기각률이 훨씬 높은 사건 유형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안에서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한 점과 상대방의 악의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영업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1.

의뢰 경위 임대인 회사 임원이 저희 헬스클럽 바로 옆에 또 헬스클럽을 오픈했어요.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지방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건물의 위탁관리업체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4년이 넘는 기간동안 헬스클럽을 운영하면서 주변 기반을 탄탄히 잡아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개월 전에 인접하고 있는 점포에 동종업종인 헬스클럽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신규 오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