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신탁재산 가압류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우회적인 수단으로 신탁부동산의 수익금채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탁부동산의 수익금채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보전조치는 신탁사업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돈이 있어야만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신탁부동산의 수익금채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신탁부동산 즉 신탁재산 가압류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채권의 경우에는 신탁부동산, 신탁재산 가압류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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