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사가 몇 년간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와 신경발달중재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와, 이를 근거로 허위 보험청구를 했다는 보험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인정된다면 단순한 행정적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결과는 불송치, 즉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법적으로 왜 무죄에 해당하는지 그 과정을 스토리로 풀어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언어치료와 의료법 위반 논란 고소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언어치료나 신경발달중재치료는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를 받는 작업치료사가 해야 하는데, 피의자가 민간자격증만 있는 언어재활사 등에게 치료를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정상적인 의료행위처럼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아냈으니 의료법 위반과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의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