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병원 의사는 진료거부를 할 수 있는가

오늘은 의료법 제15조에 규정된 '진료 거부 금지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조항이기도 하죠.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의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간단히 말하면 의사나 병원은 환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는 사적 계약이 아니라 공공성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이 의료인의 진료 거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진료 거부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문제는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법문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법원 판례를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사가 부재하거나 신병 등으로 진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