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형사변호사] 아동학대 고소, 혐의를 다투고자 한다면

#세종시변호사상담 #세종시아동학대변호사 #세종시아동학대변호사상담 #세종시형사변호사 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세종로이어즈타워 3층 30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아동학대 고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르게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고소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불송치, 불기소, 무죄로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그 절차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형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외에도, 아동복지법위반의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대부분의 경우 아동복지법위반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도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서는 위와 같이 별도로 아동에 대한 금지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고 주로 아동학대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다음의 세 가지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