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변호사상담] 아동학대 사건, 불송치로 마무리하려면

#세종시변호사상담 #세종변호사상담 #세종아동학대상담 #세종시아동학대상담 #소담동변호사상담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혐의(불송치, 불기소)로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학대에 정하고 있는 위 규정보다는 아동복지법위반의 사항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나 신체적 학대, 방임의 경우, 형법 일반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다가도, 상담을 받고 형사처벌 가능성에 알게 된 후 놀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지만, 정작 형사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거나 법원의 공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 규정과 판례르 통해 엄격히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전에 명확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고소 건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출동하면서 아동학대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