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년변호사] 청소년 범죄, 전과가 남지 않기 위한 방법은

청소년 범죄, 전과가 남지 않기 위한 방법은? 최근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성범죄 중 하나가 바로 딥페이크 성범죄입니다.

특히, AI 발달로 그 제작이 매우 용이하고 당사자의 사진만 있으면 성적인 사진 뿐만 아니라 영상까지 제작할 수 있는 것인데, 특히 청소년은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만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자녀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절도 등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도 형사고소를 당하여 자녀에게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이란 아래와 같이 죄를 범한 미성년자에 대해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심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년법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이 그 장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과와 달리 그러한 내용이 추후 범죄 경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