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학폭변호사] 성공사례 - 십여 건의 신고에도 학교폭력 아님 처분 종결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한뜰에서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중 하나로, 해당 사안은 십여 건 이상의 사항으로 신고되었으나 적극적인 증거자료 수집과 대응, 심의 연습 등을 통해 학교폭력 아님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녀가 관련 학생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갑작스럽게 상대 학생이 그동안 지속적인 괴롭힘 등 피해를 입었다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오면서 분리조치된 상황에서 자녀를 위해 학교폭력 조치 없음으로 사안을 마무리하고자 한뜰 방문하셨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자녀가 상대 학생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신고 내용으로 주장하는 부분들이 일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사 과정이나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신고 이전이나 피해 주장 일시 관련 학생들의 반응이나 전후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