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거부권’ 6개 법안 모두 부결 野 재발의시 ‘쳇바퀴 정쟁’ 반복 전망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석훈 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여당 의원들이 여야합의를 어겼다며 정회를 요구하고 있다. 2024.9.26안주영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정쟁의 굴레’가 또다시 되풀이된 것이다.
방송법(찬 189 반 107 무 3)·방송문화진흥회법(찬 188 반 109 무 1 기 1)·한국교육방송공사법(찬 188 반 108 무 3)·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찬 189 반 108 무 2) 등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찬 184 반 111 무 4),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찬 183 반 113 무 2 기 1) 등 6개 법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