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없는 병원' 안되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빈자리를 남겨둔 채 출발했다. 탑승을 거부한 의사단체는 교수들의 사직 행렬로 더욱 강경해졌다.

최근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기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의정 간극은 단 1도 좁혀지지 않았다.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정부도 의료계도 이견이 없다.

정부는 의개특위를 구성한 목적 중 하나가 병의원(1차·경증)-종합병원(2차·중등증)-상급종합병원(3차·중증)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경·중증 구별 없이 3차병원 진료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가 고쳐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의료개혁에 관한 의정 논의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측이 의대 증원 규모에 매몰된 상태로 평행선만 달려온 탓이다.

그사이 전공의와 교수가 떠나면서 응급·중증환자를 책임져야 하는 3차병원은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예전에는 경증환자가 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