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④] 통합건축심의, 말은 쉬운데 실무는 어렵습니다.

정비사업 통합건축심의에 대하여 정비사업에서 ‘건축심의’는 사업시행인가 직전의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통합건축심의’는 교통·건축·경관 등 각종 인허가 심의를 하나의 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요즘은 이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합심의에 대한 내용은 도정법 제50조 2를 보면 되는데, 최초로 도정법에 통합심의 개정은(2023.07.18.에 신설) 벌써 꽤 됐습니다.

출처 :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목적은,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일정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좋아요.

왠지 빠를 것 같고, 쉬울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현장에서 통합심의를 준비하다 보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사전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무엇보다, 통합심의 자체의 진행이 아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통합건축심의, 개념은 간단하지만... 건축심의란 본래 건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