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⑤] 정비계획은 도대체 뭘 계획하는 걸까?

️ 정비사업의 ‘청사진’을 아시나요? 정비사업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늘 따라붙는 말이 있죠. 바로 ‘정비계획 수립’.

이 정비계획, 도대체 뭘 계획하는 걸까요? 그리고 누가, 어떤 절차로, 무엇을 기준으로 계획하는 걸까요?

정비계획은 단순히 서류 하나 작성하는 일 아닙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먼저 만들어야 하고, 나중에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의 ‘설계도’이자 ‘청사진’ 역할을 하게 되죠.

이 글에서는 정비계획의 의미와 법적 근거, 도시계획과의 관계,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울지도..

정비계획, 일단 이것만 알면 됩니다! 정비계획이란?

정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이자 절차입니다. ‘어느 범위를 정비구역으로 할지’, ‘왜 정비가 필요한지’, ‘향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건지’ 등을 담고 있죠.

(정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