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⑧] 정비사업, 진짜 시작은 '사업시행계획인가'부터!

“조합 설립은 했는데, 진짜 사업은 언제 시작되나요?” 정비사업은 여러 절차를 거치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진짜 시작점’을 정확히 짚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답은? 바로 ‘사업시행인가’입니다.

우리 조합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고하면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들을 보고 '사업 타당성을 인정해주는 단계'인거죠!

오늘은 이 '인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실무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정비사업의 중심 허리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은 말 그대로 조합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실행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담아 행정청에 인가를 받는 단계입니다.

사업시행계획서의 주요 내용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 정비구역 면적, 세대수, 건축계획 이주·철거 계획 분양 대상자 및 분양 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등 이 계획이 인가되면, 조합은 ‘공식적인 집행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제 설계도에만 그려졌던 계획이 실행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