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⑩] 정비구역 해제, 어떤 경우에 벌어질까?

정비구역도 결국 ‘지속 가능성’의 시험대에 선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사업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해제’라는 선택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조합원들은 묻습니다. “우리 구역도 해제되는 건가요?”

“그동안 낸 분담금은 어떻게 되죠?” “해제되면 다시 지정은 가능한가요?”

오늘은 2025년 7월 31일 시행 도시정비법과 2025년 3월 18일 시행 시행령 기준으로, 정비구역 해제의 법적 조건, 조합 해산 이후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제의 조건,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① 일단 해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무 해제 : 일정 기간 내 사업 진척이 없으면 지자체장이 반드시 해제해야 함 직권 해제 : 지자체가 판단해 해제할 수 있음 ② 의무적으로 해제해야 하는 경우 『도정법』 제20조 제1항, 시행령 제10조 기준 구분 해제 조건 유예 가능 여부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 (추진위 승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