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흐름⑤] 2025년, 분양가 규제는 어떻게 바뀌나?

2025년, 분양가 규제의 흐름이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분양가상한제 유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도와 심사방식이 유연해지고, 분양가의 기준과 전략 자체가 바뀌는 중입니다. 1.

분양가의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다 2025년 3월,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1당 214만 원으로 인상 고시했습니다. 직전 대비 1.61% 인상된 수치로, 공사비·자재비 상승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는 2025년 3월 1일 국토부 고시 제2025-93호에서 명시된 내용입니다. 고시 전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그리고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에서도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분양가에 가산되는 방식으로 변화 중입니다 특화설계비, 친환경자재비, 공공기여 설계비 등 분양보증 이행비, 금융이자 등의 반영 확대 심사항목의 정성적 평가 강화   → 예: 지역 공공성 기여도, 조경 및 커뮤니티 특화 설계 등 정비사업 실무자의 시선 제도는 겉으로 보기에 유지되는 것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