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간혹 대폐차 필증 발급 진행시 해당 영업용 번호는 분명히 공T/O 인데 폐차된 차량의 대폐차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확인해보셔야 할 사항이 바로 해당차량의 폐차사유가 임의경매인지의 여부입니다.
통상 대폐차신고 및 필증 발급에 따라 대폐차 및 이전등록이 진행이 되는데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대폐차 관리서버 상에 해당 영업용 번호가 대폐차 신고가 없이 공 T/O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난감해하지 마시고 등록원부 확인 등을 통해 임의경매에 따라 대폐차가 진행된 것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차량이 임의경매에 따라 폐차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매각허가 결정문을 첨부하셔야 대차필증이 발급이 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포스팅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운송사업 신규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현물출자 기재/해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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