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간병하는 병원, 외국인 간병인의 노동문제?

병원이 외국인 간병인을 소개받아 공동간병을 운영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병원에서 외국인 간병인을 공동간병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주로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인력을 소개받고, 간병업무를 환자 3~6명 단위로 분담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런 형태는 편리함 뒤에 숨어 있는 노동법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공동간병의 특징과 법적 쟁점을 정리해볼게요. 공동간병이란?

공동간병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운영됩니다. 간병인 1명이 다수의 환자(3~6명)를 간병 병원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간병업체 또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인력 확보 병원은 간병인을 배치하고 보호자는 병원에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 병원은 소개받은 간병인을 배치하고, 보호자가 간병인에게 곧바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공동간병의 특징 항목 설명 비용 절감 1:1 간병보다 저렴 (간병비 분담) 24시간 운영 교대제 운영 가능, 보호자 상주 불필요 간병인의 신분 다양성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간병인이 많음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