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월급을 가족 통장으로 넣어달라는데… 이거 해줘도 되나요?” “이체 대신 현금으로 달라는 직원도 있는데, 누가 더 위험한가요?”
노무사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케이스 중 법적으로 더 위험한 쪽이 어디인지, 그리고 왜 안 되는지 속 시원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둘 다 위험하다. 하지만 하나는 더 심각하다.
먼저, 전제를 깔고 가겠습니다. 현금 지급도, 가족 명의 통장도 모두 피해야 할 방식입니다.
하지만 굳이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가족 명의 통장”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 가족 명의 통장의 법적 리스크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직접지급 위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직접불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임금의 직접불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원문 링크 : 가족 명의 통장 vs. 현금 지급, 어떤 게 더 위험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