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 - 거래징수, 공인중개사(부동산 중개업)의 부가세 등을 검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지만, 21년 세법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다. 1억4백만 원 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되, 소비자상대 업종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발급요구가 없으면 영수증만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신규 간이과세자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전환, 또는 반대의 경우 거래징수 의무 여부와 함께 발급 의무가 달라지는 점이 핵심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징수 제도는 일반과세자에만 적용되며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산정되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과 함께 부가가치세액(10%)을 기재해 발급하고, 거래상대방은 이를 수령해 매입세액 공제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실제 납부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1.5%~4%)에 따라 결정되고, 거래징수 의무 자체는 없으므로 실무상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의 구분과 청구 범위가 혼재한다. 2024년 대법원 판례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이 있을 경우 구체적 금액 산정은 약정이나 거래관행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실무상 의문으로 남는 점은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거래징수 의무자인지 여부, 부가가치세의 의미가 공급가액의 10%인지 실제 납부세액인지, 세금계산서상 기재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 상대방에게 실제 납부세액을 청구할지 공급가액의 10%를 청구할지 등이다. 공인중개사 사례에서도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보수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 해석은 간이과세자의 약정 유무에 따라 10%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법정 중개보수 외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가격 약정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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