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세법vs조세조약 소득구분을 검토합니다 - 조세조약 적용방법, 적용순서, 국내세법과 경합 시 판단방법, 사례 검토

국내세법은 과세권을 창설하고 과세 방법을 정하는 규정이며, 조세조약은 이미 만들어진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다. 개념상 구분되지만 실무에서 적용 방향은 고민거리가 된다. 과거 국조법 제28조는 소득구분에서 조세조약이 국내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했으나 2018년 말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삭제 이유로는 조세조약상 이자소득과 국내세법상 배당소득의 구분이 혼동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 제시되었고, 판례 취지를 반영해 조문이 정리되었다고 한다. 현행 규정은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원천지국의 과세권 여부나 제한세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국내세법상 취급까지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취지가 강조된다.

실무에서 구체 사례를 보면, 2022년 서울행정법원은 외국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를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본 경우를 두고도 국내세법상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의 과세권이 존재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조세조약상 분류가 과세권 배분이나 제한세율 판단에만 영향을 주며, 국내 과세권이 인정되면 국내법상 인적용역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조문이 없더라도 실무상 과세처리는 국내세법의 취급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간주된다.

또한 판례의 사실관계에 따라 고정사업장의 유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국내에서 과세권이 창설되지 않아 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국내세법상 과세권이 인정되면 조세조약상 제약규정과 제한세율을 참작하되 여전히 국내세법상 과세가 기본이 된다. 이처럼 소득구분의 논리는 사실관계 확정 → 국내세법 적용으로 과세권 여부 판단 → 필요 시 조세조약 검토의 순서로 움직여야 한다. 조세조약이 불리함으로 귀결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국내세법에서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조약의 적용 역시 배제된다.

정리하면 소득구분 문제의 실무 판단 순서는 국내세법으로 과세권의 발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비과세가 인정되면 종결한다. 과세권이 인정될 경우 조세조약 검토를 거쳐 조약상 제약 규정과 한도 내의 세율을 반영하되, 국내세법과의 충돌에서 국내세법이 우선하는 원칙은 여전히 적용된다. 사례해설은 단순한 편에 불과하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추가적인 사례나 구체적 상황의 소득구분 해석이 필요하면 전문가 문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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