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완화 믿은 사람이 잘못

정부가 취득세 중과완화를 약속했지만 진척도 없고 중과완화 표류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데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득세 완화 믿은 사람이 잘못 이라구요. 아니 그걸 왜 믿냐구요!!

과도한 취득세 취득세 중과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을 2채이상 보유한 경우 취득세율을 8~12%로 높이는 제도 입니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에게도 과도한 세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제기 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21일 조정지역에서 2주택의 취득세율을 8%에서 1-3%로 낮추고 3주택이상의 취득세율을 12%에서 6%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지요. 또 비조정지역에서는 3주택의 취득세를 8%에서 4%로 , 4주택 이상의 취득세율을 12%에서 6%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올해는 물건너 간건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을 설마 몰랐다고 하지 않겠죠.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 완화에 부담을 느끼는 정부 여당분위기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