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일부개정된 관광진흥법이 2024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유사행위금지 및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 신설에 대하여 소개한 바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금일부터 카지노업유사행위금지가 적용되고 이에 따른 수사기관의 단속과 사법부의 처벌이 철저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는 #영리목적 으로 카지노업의 영업종류을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며,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룰렛, #블랙잭, #포커, #바카라). 영업종류 영업구분 및 비고 (18종) 룰렛(Roulette), 블랙잭(Blackjack), 다이스(Dice, Craps), 포커(Poker), 바카라(Baccarat), 다이 사이(Tai Sai), 키노(Keno), 빅 휠(Big Wheel), 빠이 까우(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