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화죄와 실화죄는 고의로 불을 놓거나 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건조물 기타 물건을 불태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화재는 그 성질상 개인의 재산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손해를 가할 위험과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생기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 범죄는 자기 소유의 일반건조물이나 일반물건을 불태워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할 경우에는 처벌됩니다(형법 제166조제2항, 제167조제2항).
특히 방화죄의 경우에는 더욱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방화범죄는 무고한 인명피해나 큰 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소화작업에 많은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는 범죄로 중하게 처벌되고 있는데, 피의자가 방화가 아닌 과실로 인한 '실화'를 주장하거나 #무죄( #발화원인불명) 를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형법상 실화죄는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