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고소 상해죄 성립 요건 및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병균에 감염시켰다는 혐의로 성병고소 당한 상황이라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나와 성관계를 한 상대방을 질병에 걸리게 만들어 고통받게 했다면 상해죄가 성립됩니다. 상대를 해하기 위한 ‘고의성’을 가지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기에, 단순하게 주요 부위에 염증 등이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기엔 어려울 것입니다.

성행위를 통해 병균을 감염시키는 것은 심각하면 여성의 임신과 출산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충분히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며 상당한 신체적, 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것이므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에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무리 상대를 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말하더라도 법적으로 보기에 고의성을 가진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질병에 따라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생각도 달라질 수 있기에 빠르게 전문가의 시선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시는 편이 현명합니다.

법률사무소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