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성범죄구속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계시다면 지금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가족이 갑작스럽게 체포되었거나 수사기관에서 구속 가능성을 언급한 상태라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구속 여부는 단순히 혐의의 무게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는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그리고 구속 사유를 약화시킬 자료가 준비되었는지가 실제 결과를 가릅니다. 1. 성범죄구속이 거론되는 시점은 이미 판단 구간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긴급체포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신체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입니다.
긴급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48시간은 단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