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동승자 혐의, 정말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연말연시, 혹은 회식이 잦은 시즌이 되면 빠지지 않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술 마신 지인의 차를 같이 타도 될까?”

라는 문제입니다. 아마 이 글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지금 음주운전동승자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실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같이 차에 타기만 했을 뿐인데도 조사 대상이 된다는 점이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찰과 검찰은 음주운전동승자의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운전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처벌 대상이죠?"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음주운전동승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조’로 판단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형법상 종범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오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조수석에 앉았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