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 처벌, 자녀가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는 상담 중 ‘자녀가 학교 화장실몰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부모님의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대학생, 심지어 중학생까지… 화장실몰카 사건은 더 이상 어른들의 일만이 아닙니다.

부모님께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설마…” 하지만 현실은, ‘한 번의 호기심’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자녀가 화장실몰카 혐의를 받았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화장실몰카 혐의, 처벌 수위는 얼마나 심각할까?

화장실몰카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중범죄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며,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촬영 시도만 해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촬영물 소지·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