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처벌을 검색하고 계신다면 이미 상황은 단순 호기심의 단계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수사기관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범죄 유형 중 하나가 바로 딥페이크 범죄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범죄 파급력도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와 처벌 기준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영역은 딥페이크성범죄 딥페이크사기 이 두 가지입니다. 1.
딥페이크처벌 중 가장 무거운 영역은 딥페이크성범죄입니다 딥페이크성범죄는 타인의 얼굴 음성 신체를 이용해 성적 영상이나 이미지를 허위로 제작 편집 합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 촬영이 없었더라도 가공 편집 합성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을 제작 편집 합성하거나 이를 반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