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음주운전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엔 처벌이 엄중하므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운전을 생계로 삼지 않더라도, 지금은 공기업음주운전이 인사권과 신분보장, 더 나아가 사회적 명예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무거운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단 한 잔의 음주가 ‘실수’로 끝났다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처벌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공기업음주운전, 초범이어도 해임까지 가능?

네. 제가 직접 변론을 맡았던 수많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초범이라서 경고 정도로 끝나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현재 공기업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감봉, 정직, 심지어는 해임, 파면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공공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도덕성과 공공성을 누구보다 앞세워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저희 법률사무소 유를 찾은 의뢰인 중에서도, 1회 음주 적발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