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마약자수 선처를 검색하고 계신 질문자님이라면 지금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이미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최근 연예인과 유명 인사 관련 마약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수사 강도 역시 눈에 띄게 높아졌고, 그 과정에서 단발적 사용부터 반복 투약까지 다양한 형태의 마약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선택지로 떠올리는 것이 바로 마약자수입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마약자수가 항상 선처로 이어지지 않으며, 준비 없이 진행된 자수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 마약자수 선처,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마약자수 선처가 가능한 전제는 명확합니다.
수사기관이 해당 범죄를 인지하기 전, 즉 적발 이전에 자발적으로 범행 사실을 밝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미 내사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관련 정황이 포착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