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초범, 처벌 수위와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아청법초범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고 계신 질문자님이라면 아마도 지금 머릿속에 비슷한 생각이 스치고 계실 겁니다. 처음이니까 기소유예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실형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말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아청법초범 사건을 다뤄보면 이런 기대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아청법은 일반 성범죄와 법의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성범죄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어느 정도 선처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기소유예가 쉽게 검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질문자님에게는 아청법초범의 현실적인 처벌 구조와 기소유예 가능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아청법은 왜 초범에게도 엄중하게 적용될까 그 이유는 법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법은 기본적으로 가해자 처벌과 피해 회복에 초점을 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