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처벌이 유독 엄중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군 복무 중 또는 군인 신분으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과 동일한 행위임에도 군인이라는 신분이 붙는 순간 처벌 수위와 절차가 전혀 달라진다는 점에서 많은 질문자님들이 혼란을 느끼고 계십니다.

실무에서 보면 군인등강제추행은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라 군 조직의 질서와 신뢰를 침해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군형법은 군인의 지위와 책무를 전제로 하여 일반 형사범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 선택지가 존재하지만 군인등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배제되고 형량 하한선이 설정된 범죄라는 점에서 초기 대응 실패는 곧 실형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합의가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