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10대마약 사건이 우리 아이의 일이 되었을 때 부모가 느끼는 충격과 공포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평소 문제없이 학교를 다니던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마약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부모님들 머릿속에는 전과 기록과 진학 취업 문제가 한꺼번에 떠오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니까 괜찮지 않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10대마약 범죄는 더 이상 가볍게 넘어가는 사안이 아닙니다.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하면서 수사기관과 검찰의 기준은 분명히 달라졌고 사안에 따라서는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0대마약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학생인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10대마약 사건이라도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한 번 투약한 경우와 상습 투약 유통 가담은 전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