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수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성매매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오피스텔성매매입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가나 유흥업소가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용하는 방식이 확산되면서, 경찰 역시 이에 맞춰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피스텔성매매의 경우 현행범 체포 가능성이 높고, 증거가 구체적으로 확보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오피스텔이라는 공간 특성상 입주민 전체가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 역시 사회적 위험성을 크게 보고 강경 대응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1.
오피스텔성매매가 특히 문제 되는 이유 오피스텔성매매는 주거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매매보다 훨씬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입주민이 성매매 종사자로 오해받거나, 외부인의 잦은 출입으로 성희롱·강도·주거침입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은 오피스텔성매매에 대해 사전 내사부터 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