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초범이라도 실형 나올 수 있기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요즘 저희 사무실로 스토킹처벌법위반 관련 상담이 연이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실형 가능성을 언급받은 분들이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과거 같으면 "연인 간의 다툼", "사랑 싸움"이라며 넘겨졌을 상황이, 이제는 법률적으로 엄중하게 처벌되는 중대범죄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왜 이렇게 형량이 무거운가?

과거에는 스토킹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대부분 경범죄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보복범죄, 살인 등 중대한 사건이 이어지며 사회적 분노가 커졌고, 이에 따라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스토킹처벌법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인정되면 단순 벌금형을 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