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청소년몰카처벌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고 계시다면, 이미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느끼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고등학교 화장실이나 탈의실, 체육관 등에서 청소년이 몰래 촬영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보급으로 촬영은 쉬워졌지만,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불법 촬영은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촬영 대상자의 성적 수치심을 침해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되며,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부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몰카처벌의 법적 기준과, 수사 및 소년재판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실무 기준에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몰카처벌의 법적 기준은 어디서 정해질까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카메라나 이에 준하는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