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투약 초범도 구속될까? 변호사의 실형 방어 전략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질문자님이라면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호기심에 한 번이었을 뿐이라는 생각이 경찰의 연락이나 지인 검거 소식으로 현실이 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로폰투약 사건은 다른 마약 사건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실수나 일탈로 보지 않고 중독성과 사회적 위해성이 크다는 이유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이나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사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형을 막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일입니다. 필로폰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며 대마나 일부 향정신성의약품보다 훨씬 강한 중독성과 재범 위험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벌금형 규정이 있다고 해서 가볍게 끝난다고 판단하면 오산입니다. 실무에서는 증거 인멸 우려, 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