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미성년자성관계 합의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셨다면 과거의 교제나 현재의 관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청소년과 연애를 했던 경험이 있거나,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성관계 합의는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며, 그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청소년과 연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 교제 자체만으로는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관계나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미성년자성관계 합의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거의 효력을 갖지 못하는 영역에 속합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는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무조건 처벌 대상입니다.
합의 여부, 연애 관계...
